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6.(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0. 2.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 16.(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 이순화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더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학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교육감에게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 난독증 학생 판별 진단검사 실시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실시 규정(안 제5~6조)

○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심의를 위한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7조)

○ 난독증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각급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진단검사, 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역 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독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례 제정으로 사료됨.

- 난독 학생 지원의 출발점이 난독 학생 선별에 있어 난독이 의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 「한국난독증협회」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 중인 한글 익히기 지원 프로그램 “한글 또박또박”과 “한국어읽기검사” 등의 사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난독증 의심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수 있고 난독이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종합학습심리검사, 인지처리읽기검사, 청취기능정밀검사, 한국어읽기검사 등 증거기반의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활용한 심층 진단과 교육치료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는바,

- 본 조례안으로 구성될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난독증 치료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난독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천지역에 전문검사와 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선희 의원)

-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함. 난독증 학생지원위원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학부모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신은호 의원)

- 조례안 내용만으로도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음
학부모가 가장 해당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신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		발의연월일 : 2018. 10. 발 의 자 : 신은호․고존수ㆍ박종혁ㆍ전재운ㆍ김병기ㆍ임동주ㆍ김성준ㆍ유세움ㆍ 김종득ㆍ 이용범 의원 (찬성자 : 2인)

1. 제안이유

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더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학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감에게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난독증 학생 판별 진단검사 실시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실시 규정(안 제5~6조)

라.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심의를 위한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7조)

마. 난독증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하 “난독증 학생”이라 한다)을 파악하고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난독증 학생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증이 의심되거나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의를 통한 전문검사 및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난독증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2. 난독증 전문상담 및 학습치료

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난독증 치료 전문가

3.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